시민교육론 · 지고지순

토론수업
목광수,박제철,박종준,이재춘,이종환 · 2023 · 큐

롤즈를 빼고 정치철학을 논할 수는 없음
실천철학: 윤리학 - 정치철학 - 법철학
- 윤리학: scope은 좁음, 사람의 action 평가, 개인, 행동 - 규범 윤리학
  - applied ethics: 응용 윤리 - 윤리학의 이론을 실천적 문제에 적용한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윤리학을 수학 공식처럼 적용해서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됨.
    - 깔끔하게 윤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 오픈된 원칙, 무조건적 주장 아님
    - 행위를 옳고 그르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임
    - 해석의 여지를 남겨둠
    -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안락사, 정당 방위 self difense, 사형제
- 정치 철학: 우리를 둘러싼 공적 사회 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
  -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게 하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봄
  - 주제, scope: 제도 - 사회 윤리라는 말은 안 씀, social ethics
  - 윤리에서 standard를 제공함 -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정당화될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 standard를 제공함
    - 공리주의: 국가나 사회가 왜 정당화 되는가? 모든 시민의 행복이 충족될 때
    - 그러나 공리주의, 의무론 이런 것은 정치철학과 거리가 있음
    - 도구적으로 정당화됨 - 국가가 있음으로써 다른 좋은 결과가 나타남
      - 국가가 가지는 도구적 가치
    - 국가가 만족시켜야 할 규범적 기준은 단순히 도구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음
      - 몇 가지 중요한 가치가 실현되어야 함 - justice, equility, liberty
    - 이 사회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의로운 사회 - a theory of justice
    - 최소한 정의로운 사회는 평등할 것이다.
      - 도덕적 평등: 사람이면 누구나 가치를 갖고 있다? moral equality
        
        직관적인 개념, 논의가 필요하지 않음
      - 경제적 평등: 시민이 갖고 있는 경제적 몫의 차이가 적을수록 평등이 실현됨.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적을 수록, 평등이 실현됨.
        
        분배를 똑같이 해주면 경제적 평등이 완벽히 실현됨
      - 사회적 평등: 남녀/인종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을 때
        
        시민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음. citizenship은 국가를 전제하고 있음.
    - 롤즈의 철학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음.
      - 도덕적 평등: 이야기할 필요가 있음. 모든 철학이 거의 전제하고 있음.
      - 경제적/사회적 평등
        
        최소수혜자를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됨.
        
        경제적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아님. 정치/사회적으로 차별받더라고 최소수혜자라고 볼 수 있음
        
        예) 흑인이 돈 많이 벌어도 암묵적으로 차별 받을 수 있음
        
        사회적 약자와 최소 수혜자는 어떻게 다른가?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에도 불평등이 존재함
        
        사회를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 분배 구조 중에서 최소 수혜자의 몫이 극대화된 원칙을 택해야 함 - maximin 원칙
        
        자유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섞어 이야기 하지 않으면 이상해짐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님, 모든 사람이 1인 1표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적 정책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
        
        다른 자유주의보다 훨씬 더 경제적 불평등에 민감한 것 뿐임
    - 롤스가 말하는 사회 계약은 홉스보다 로크나 칸트적 사회계약론에 가까움
      - 합의의 원칙으로서 정의의 원칙
      - 합법적이라면 자기의 부를 극대화 되는 게 정당화됨, 롤스는 재분배를 주장하지 않음.
        
        정의에 대해서 순수 절차적 정의관을 제시한 사람
        
        사회가 자신이 제안한 정의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하는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에 따르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음.
      - 사후 재분배론자가 아님!!!!!!!!!!!
      - 개인의 자본 축적 사회를 인정하는 사람
      - 롤스는 심각하게 Left가 아님, center left 정도
      - 재산 소유 인정, 제한적 조건 안에서
- 법철학: 법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것
  - 법의 본질에 관해 탐구할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음
    - 실증주의, 반실증주의
      - 법실증주의가 main stream
      - 도덕과 법을 가능한한 많이 떨어뜨리고 법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경향 자체
      - 반실증주의: 법을 도덕 밑에 넣으려고 한다
    - 민법, 형법
      - 민법: 재산, 신체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함
        
        누구한테 책임을 지울 건데?에 대한 문제
      - 형범: actioin이 범죄인가 아닌가, 형량을 얼마나 줄 것인가?
        
        검사: 국가의 대변자
        
        직접/간접 원인 따지기 - 철학적인 윤리적인 생각
    - punishmen
      - 자유인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리
        
        형벌 시스템 자체의 정당화 입장

철학자를 좋아하는 건 반철학적인 행동.....
논리/주장의 관계를 따지고 증명하는 것에 있지...
능력주의(53쪽)
- 롤스는 능력주의를 부정하지 않음 - 반만 맞는 얘기
- 제한된 의미에서의 능력주의, 사회적 불운/불공정을 없앤 상태에서 작동하는 능력주의
롤스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적 평등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교육
- 교육을 통해 내가 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음(능력주의 부정하지 않음)
- 모든 사람이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 세상에 관해 알아가는 방법 : 교육
- 교육이 존재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기능할 수 있다 - 도구적인 가치도 지님
- 1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공정하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 받음
- 2원칙(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이 중화됨
응분의 문제
- desert 마땅히 받아야할 몫
- deserve 마땅하다, 특정한 자격이 있어야 함
- 도덕적 응분과 제도적 응분
  - 도덕적/비도덕적 응분 moral desert
    - 도덕은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님
    - 도덕에 신경에 쓰기 보다는 응분의 바탕에 도덕/제도가 있는지를 보면 됨
    - desert bases, 성품이 착하다는 제도적 개념이 아님
  - 비제도적/제도적 응분 institutional desert
    - legitimate expactation
롤즈는 노력을 인정함
- 우연성의 영향을 받음
- 노력을 잘할 수 있는 DNA

		모두에게 이익이 됨
		효율성 원칙	차등의 원칙
평등하게 개방됨	재능 있으면 출제	자연적 자유 체제 natural liberty	자연적 귀족 체제 natural aristocracy
공정한 기회균등	자유주의적 평등 체제 liberal equality	민주주의적 평등 체제 democratic equality

경제적 불평등이 용인되는 조건들
- a. 모두에게 이익: 최소수혜자
  -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
    - 효율성으로 파르토 옵티머티
      - 최적화 원칙
      - 파르토: 한명이 다 가지고 어떤 사람이 0만 갖고 있어도 옵티멀할 수 있음
      - 분배구조를 바꾸려고 할 때 누군가의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이미 기존의 분배 구조는 최적화되어 있는 것
    - 개념: 어떤 사회적 자원 배분 상태가 "어느 누구의 처지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상태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 효율성은 자원의 초기 배분이 공정한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극소수의 부자가 사회 전체 부의 99%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그 상태에서 부자의 부를 줄이지 않고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면 그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이 됩니다.
    - 따라서 효율성의 원칙만 적용하면 우연히 얻은 자연적 재능이나 출생 성분(사회적 배경)에 따른 극심한 불평등을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 차등의 원칙에 따른 해석 (Difference Principle)
    - 롤스가 옹호하는 두 번째 해석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 개념: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 불평등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 불평등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게 이득을 줄 때만 정당화된다고 봅니다.
    - 타고난 재능이나 부유한 집안 환경 같은 '자연적·사회적 운(Natural Lottery)'은 개인의 도덕적 공로가 아니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을 보완해야 함.
    - 우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그 보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부가 결국 최소 수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때만 정당함.
- b.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직책
  - 동등한 성공 전망
롤즈는 재분배론자가 아님
- 77쪽 차등 원칙은 사회에서의 세금 체제뿐만 아니라 월급과 임금 구제 통제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 최초의 분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
- 롤스는 부족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자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임
- 모두에게 똑같은 사람에게 주지만, 경우에 따라 조금 더 긴 사다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 돈 많은 사람한테 덜 주지 않음
- 모든 재화는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함. 특정 상황에만 누군가가 더 고려할 수 있다는 것.
- 키를 똑같이 맞추는 게 롤스의 목적이 아님.
-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그 결과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
- 몫의 평등한 분배가 목적이 아님

철학에서 말하는 기본소득은 정치적 의미의 기본소득과 다름
롤즈한테 많이 언급되는 개념은 아님: 상호성, 여가 등에 대한 개념
재산 소유 민주주의
- property owning democracy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 왜 놀고 먹는 사람한테까지 돈을 줘야 하는가?
- 진보진영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이야기: 복지 제도를 없애고 기본 소득
income에 대한 도덕적 권리
- 저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구명조끼만 던져주면 살 수 있음
- 그치만 그 사람의 인성이 쓰레기
- 인컴에 대한 밸류, 자격요건... 이 필요없음
- 도덕적 권리는 사람의 퀄리티와 상관 없음
정의론이 1971년에 출판되고, 나중에 개정판이 나왔음
- 원판에 있었던 한 문단이 사라졌음
  - 반성적 평형에 대한 내용
  - 왜 이게 사라졌을까?
  - 본인은 기억을 못함
- 철학자 본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안흔 것도
롤즈 정의론에서 중요한 조건
- 노멀리 앤 풀리
- 보통 정도의 의미에 해당하는 협력 / 온전한 의미에서 협력하는 멤버
- 롤즈가 이야기 하는 협력은 굉장히 강한 의미
- 이상론에 가까운 주장 : 어떠한 조건을 설정하고 현실을 바라봄
  - 비이상론: 경험적, 현실적으로 생각하며 살펴봄
- 노멀리: 지적, 신체적으로 노멀
- willing to and fully
- 칸트적 인간관까지 들어가 있음
사회적 삶에 기여: 정치적 참여 등에 해당하는 의무
상호성으로
여가를 정의하는 하나의 신념은 없어도 된다, 필요없다
- 롤즈가 특정 가치를 전제하지 않는 정의론으로 선회함
- 특정한 가치나 철학을 신봉할 필요 업음 - 정의의 원칙을 받아드릭이 위해서
- 판 파레스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파도타기 이야기많이 함
자비의 원칙
- 철학에ㅓㅅ 가장 중요한 것, 공정한 태도
- 상대방이 말한 것을 최대한 이야기하겠따
- 내 멋대로 해석해서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면 안 됨
- 정합적으로 해석하기
롤즈는 공동체주의의 비판에 동요하지 않았음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
- 오피셜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지는 않음
-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은 정의원칙에 들억자ㅣ는 않음
- 자연자원 등을 보존해서 넘겨주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음
롤즈는 사후 재분배주의자가 아님.
- 부자는 공정한 정의 원칙에 의해 부를 일구었기 때문에 정의, 부정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음
- 도덕적/법적 권리를 모두 갖고 있음
- 사후 재분재를 하면 사유재산제를 거부하는 것
- 경쟁 과정이 끝난 다음에 ㅅ후 분배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분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 사전 분배는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짐
- 누진세를 뗐음에도 불구하고 니가 더 ㅈ부자야? 내놔? 라고 하는 것이 아님
관계적 평등에 관심 <- 박애라는 표현 대신 많이 씀
- 경제적 분배 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잘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
- 내가 원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뛰어넘어야 함
- 내가 추구하는 가치/신념을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이야기 해서는 안 됨
- 각자가 추구하는 것은 저마다의 가치가 있고, 경중이 없음 - 관계적 평등
- 관계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이 어느 정도 필요함
사람들이 돈에 취약하다면,,, 물질적 행복이 전부인 사회
- -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함.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 너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시를 한다면? 돈을 추구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저런 삶을 실현할 수 없음 - 박탈감, 열등감 느끼게 됨
  - 돈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은 가치가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
  - 분배정의 자체의 실현이 중요한 게 아님!!!!!!
- 박애라는 것이 유대감이라기보다는 도덕적/상대적 인정의 의미가 강함. 인류애처럼 생각하면 안 됨.
- 관계적 평등으로 이해하자
최후 고용인으로서의 사회
- 일자리가 없더라도 이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국가가 받아줘야 한다?
- 일부러 상호성 결여된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은 한,
-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 -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