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si Suikkanen, This Is Ethics: An Introduction (Wiley-Blackwell, 2015) 4부 「윤리적 문제들(Ethical Questions)」 · 책 쪽수 pp. 249–274 ※ 쪽수는 책에 인쇄된 쪽수예요. PDF 뷰어에서도 같은 번호로 보여요.
한눈에 보기 · Overview
인구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둘 다 최근 '하키 스틱'처럼 치솟았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전반부는 인구 윤리다. 파핏의 비동일성 효과는 "해를 끼치지 마라" 같은 개인 영향 원리만으로는 부족함을 보여 주고, 그 대안인 공리주의 선행 원리는 혐오스러운 결론에 빠진다. 평균 공리, 임계 수준, 가변 가치 견해 모두 깔끔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후반부는 기후 변화다. 브룸을 따라 개인은 "해를 끼치지 마라"에 따라 탄소 상쇄로 탄소 중립이 되어야 하고, 정부는 비동일성 효과 때문에 "선을 행하라"는 원리에 따라 함께 감축해야 한다. 여기서 할인율, 사회적 행위 문제, 그리고 불확실성(→ 기대 가치 극대화)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0. 도입: 두 개의 하키 스틱 그래프 · Introduction: Two “hockey stick” graphs (pp. 249–251)
인구 증가 · Population growth (p. 249)
| 시기 | 세계 인구 (한 시점 기준, 추정) |
|---|---|
| 농업 이전 | 100만 명을 넘은 적 없음 |
| 기원전 8000–4000년 (농업 직후) | 약 500만 명 |
| 2000년 전 ~ 이후 1000년 | 1.5–3억 명 |
| 16세기 / 1600년대 | 4–5억 명 / 약 6억 명 |
| 1800년대 / 1900년 / 1950년 | 약 10억 / 16억 / 25억 명 |
| 1960 / 1975 / 1980년대 후반 / 2000 / 2012 | 30억 / 40억 / 50억 / 60억 / 70억 명 |
| 2050년 (추정) | 약 90억 명 |
- 오랫동안 안정적이다가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산화탄소와 온실 효과 · Carbon dioxide and the greenhouse effect (pp. 249–251)
- CO₂ 농도: 지난 50만 년 동안 200–300ppm, 산업혁명 전 1만 년 동안 275ppm → 현재 약 400ppm → 2100년에는 540–970ppm으로 예상.
- 온실 효과: 대기가 나가는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는 살 만큼 따뜻하다(없으면 평균 약 19도 더 추움). CO₂, 메탄, 오존, 수증기가 온실의 유리 역할. 푸리에가 1824년 제안, 틴들이 1859년 입증.
- CO₂ 농도와 평균 기온은 역사적으로 맞물린다. 마지막 빙하기(약 1만 년 전) 이후 안정된 기후 속에서 인류는 농사, 법, 민주적 자치, 기술, 산업화를 이뤘다.
- 1850년 이후 평균 기온은 거의 1도 올랐고, 최근에는 100년에 1.5도 속도다(실버).
- 기후 민감도(climate sensitivity): CO₂ 농도가 산업화 이전의 두 배가 될 때 오르는 기온. IPCC 4차 보고서는 2–4.5도(60% 가능성)로 추정.
물음 · What do we owe future generations? (p. 251)
-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는 기근, 깨끗한 물 부족, 홍수·가뭄 같은 극단적 기상, 대규모 이주, 질병, 전쟁과 분쟁으로 이어져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
-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이를 덜 낳고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면 최악을 피할 수 있다.
- → 우리는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빚지고 있는가? 희생이 필요해도? 그 의무는 무엇인가?
1. 비동일성 효과 · The Non-Identity Effect (pp. 251–253)
"해를 끼치지 마라!"는 개인 영향 원리다 · “Do no harm!” as a person-affecting principle (pp. 251–252)
- "해를 끼치지 마라(Do no harm!)": 남을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나쁜 처지로 만들지 마라.
- 이것은 개인 영향 원리(person-affecting principle)다(파핏). 다른 사람들이 이미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로 도덕성을 판단한다.
앤과 비 · Ann and Bea (pp. 252–253) — 파핏, 1976
| 앤 (Ann) | 비 (Bea) | |
|---|---|---|
| 상황 | 임신 1개월. 간단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이가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된다 | 아직 임신 전. 지금 임신하면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 3개월 기다리면 장애 없는 아이 |
| 장애가 있는 삶 | 살 가치는 있지만 조금 덜 좋은 삶 | (같음) |
| 직관 | 치료를 받아야 한다 | 3개월 기다려야 한다 |
| "해를 끼치지 마라"로 설명? | 가능: 치료를 안 받으면 바로 그 아이가 더 나빠진다 | 불가능: 기다리면 그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다른 아이가 태어난다. 누구도 더 나빠지지 않는다 |
- 왜 다른 아이인가? 개인의 정체성은 언제 수정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다른 시기에 수정되었다면 다른 난자와 정자에서 자란 다른 사람이다.
- 저자 주의: 이 직관을 모두가 공유하지는 않으니 스스로 공유하는지 따져 보라.
- 비가 해를 끼치지 않으니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은 터무니없다. → 개인 영향 원리가 아닌 의무가 있어야 한다.
- 우리 행위가 미래에 누가 존재할지를 바꾼다는 것 = 비동일성 효과(non-identity effect)
공리주의 선행 원리라면? · The utilitarian principle of beneficence (p. 253)
- 4장의 선행 원리(principle of beneficence): 누구의 것이든 전체 웰빙의 양을 극대화하라.
- 비의 선택지: A. 삶의 질이 조금 낮은 장애아가 존재 / B. 삶의 질이 조금 높은 비장애아가 존재 → B, 즉 기다려야 한다.
세 가지 결론 · Three conclusions (p. 253)
- 때로 우리 행위는 어떤 특정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지를 바꾼다.
- 앤과 비 사례는 도덕이 "해를 끼치지 마라" 같은 개인 영향 원리만의 문제일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공리주의는 개인 영향 원리가 아니므로 비동일성 효과에 문제가 없다.
- →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공리주의로 이해하면 될까?
2. 혐오스러운 결론 · The Repugnant Conclusion (pp. 253–260)
- 시지윅, 브로드도 공리주의가 인구 문제에서 터무니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걸 알았지만, 가장 분명히 한 것은 파핏(1984)이다.
- 혐오스러운 결론(요지): 삶의 질이 매우 높은 100억 명 이상의 어떤 인구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삶이 겨우 살 가치가 있는 훨씬 더 큰 인구가 다른 조건이 같다면 더 낫다.
A에서 Z까지 (그림 10.2, 10.3) · Populations A to Z (pp. 254–255)
- 사각형의 폭 = 인구 규모, 높이 = 웰빙 수준.
- A: 작고 삶의 질이 높음. B: 두 배쯤 크고 삶의 질은 조금 낮음. → 총 웰빙은 B가 더 크다 → 공리주의는 B를 택한다.
- C는 B보다, D는 C보다 ... Z는 Y보다 낫다 (매번 사람은 조금 많고 삶의 질은 조금 낮음).
- 이행성(transitivity): 사과 > 오렌지, 오렌지 > 배이면 사과 > 배. → Z가 A보다 낫다.
- Z의 삶은 겨우 살 가치가 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총합이 가장 크다. → "모두 최대한 많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
정리: 우리가 아는 것 · What we know (p. 255)
| 내용 | |
|---|---|
| (i) | 개인 영향 원리가 아닌 타당한 선행 원리가 있어야 한다 (비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 |
| (ii) | 그 원리는 단순한 공리주의(총합 극대화)일 수 없다 (혐오스러운 결론) |
| 과제 | 비 사례를 설명하면서 혐오스러운 결론을 피하는 선행 원리 찾기 → 쉽지 않다 |
(1) 평균 공리 원리 · The average utility principle (pp. 256–257)
- 총합 대신 평균 웰빙을 극대화하라. 축구팀을 만들 때 선수를 최대한 많이 모으지 않고, 잘하는 소수를 모으는 것과 같다.
- 계산: 각자의 웰빙에 수치를 주고 → 더하고 → 인구 수로 나눈다. (미국 남성 평균 키 5피트 10인치, 여성 5피트 5인치처럼)
- 장점
- 비 사례 설명: 장애 없는 아이가 평균을 더 높인다.
- 혐오스러운 결론 회피: A→Z로 갈수록 평균은 계속 내려가므로, 작고 삶의 질 높은 인구를 택한다.
- 반례: 살 가치가 없는 삶 (파핏) — 인류 멸종 직전 마지막 인구를 고른다면?
| 선택지 1 | 선택지 2 | |
|---|---|---|
| 인구 | 10명 | 10억 명 |
| 삶 | 50년 고통 후 사망 | 25년 고통 후 사망 |
| 평균 (고통 1년 = −1) | −50 | −25 |
| 직관 | 이쪽을 택해야 | |
| 평균 공리 원리 | 이쪽을 택하라고 함 → 받아들일 수 없다 |
(2) 임계 수준 공리주의 · Critical-level utilitarianism (pp. 257–259) [심화] — 캐브카
- 0선(살 가치가 있는 삶의 경계) 위에 임계선을 긋고, 임계선 위의 웰빙만 극대화하라.
- 그림 10.4(A–H, 다섯 명이 임계선 위) vs 그림 10.5(O–Z, 사람은 더 많지만 O 한 명만 임계선 위) → 첫 번째 인구를 택한다. 임계선 아래의 웰빙은 관심 밖.
- 장점: 비는 기다리면 임계선 위 웰빙을 더 만든다. A→Z에서도 어느 시점에 임계선 아래로 떨어지므로 Z를 요구하지 않고, 그 사이 최적의 인구를 고른다.
- 문제: 임계선을 어디에 긋나? (파핏, 브룸)
- 너무 낮으면: 임계선을 겨우 넘는 엄청난 수의 사람을 만드는 게 최선 → 혐오스러운 결론이 돌아온다.
- 너무 높으면: 꽤 괜찮지만 임계선 바로 아래인 삶을 만드는 것은 아무도 안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 어떤 인구 사례에서도 반직관적 결과가 없는 선행 원리는 찾기 어렵다. 더 복잡한 원리와 새 반례가 꼬리를 무는 순환.
(3) 가변 가치 견해와 직관 · Variable value view and intuitions (pp. 259–260) [심화]
- 앞의 견해들은 일정한 웰빙을 가진 새 사람이 결과의 가치에 더하는 몫이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했다(다른 사람이 몇 명이든, 얼마나 잘 살든).
- 허카의 가변 가치 견해: 새 사람을 만드는 가치는 이미 몇 명이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다.
- 인구가 적으면: 웰빙이 낮더라도 사람이 더 있는 게 중요하다.
- 인구가 많으면: 꽤 잘 살 사람이라도 더 만들 의미가 없다.
- 평가: 이런 정교한 견해는 사례 직관에 맞출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해져 요점이 사라진다. 이상적으로는 단순하고 매력적인 윤리적 생각에서 출발해 인구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직관에서 출발해 복잡한 원리를 짜고 있다. 이미 아는 것만 담으니 별 쓸모가 없다.
직관 자체를 의심하기 · Doubting our intuitions (p. 260)
- 큰 수가 걸린 결과를 우리는 잘 상상하지 못한다(브룸). 10억 명이 낮은 웰빙으로 사는 것을 생생히 그릴 수 없다면, 혐오스러운 결론이 얼마나 나쁜지도 판단할 수 없다.
- 탠쇠: 우리는 거대한 인구 속에서 내가 사는 모습을 상상하고, 나에게 나쁘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도덕적 숙고는 더 불편부당하고 일반적이어야 한다. 개인적 편향을 버리고 수를 불편부당하게 생각하면 혐오스러운 결론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3. 기후 변화와 개인의 의무 · Climate Change and Personal Obligations (pp. 260–262)
- 인구 문제는 철학적 이견이 크다. 기후 변화는 윤리적 논쟁은 더 많지만 철학적 측면은 더 단순하다.
- 장의 나머지 순서: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절, 브룸) → 국가가 해야 할 일 → 예측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할지.
-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뿐: 기후 변화에 관한 기본 사실 + "해를 끼치지 마라!"
한 사람의 배출이 끼치는 해 (브룸의 보수적 추정) · The harm done by one person’s emissions (p. 261)
| 단계 | 내용 |
|---|---|
| 배출량 | 부유한 나라의 평균적인 사람은 연간 10톤 남짓, 평생 약 800톤의 CO₂를 배출 |
| 기온 기여 | 지구 기온을 10억 분의 0.5도 올림. 작지만 '아무 차이 없음'은 아니다 |
| 해의 분산 | 미래의 질병, 열사병, 극단적 기상, 이주, 식량·물 부족, 분쟁 각각에 대해 수십억 분의 1만큼 책임 |
| 합산 | 수십억 명에게 아주 조금씩 끼친 해를 더하면 → 건강한 사람 한 명의 삶 반년을 없애는 것과 같다 |
| ∴ 결론 | 평생 800톤 배출은 누군가를 반년 일찍 죽이는 것만큼 그르다. "해를 끼치지 마라"는 대기 중 CO₂를 늘리지 말 것을 요구한다 |
- 많은 사람은 이 결론이 차·비행기·고기·냉난방을 다 끊는 급진적 생활 변화를 요구한다고 보고 터무니없다고 여긴다.
탄소 상쇄 · Carbon offsetting (pp. 261–262) — 브룸
- 다행히 그럴 필요는 없다. 불 끄기, 고기 줄이기, 불필요한 여행 피하기 같은 작은 실천은 해야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배출한다.
- 상쇄: 배출하는 CO₂ 한 단위마다 대기에서 한 단위를 없앤다 → 수지가 0 → 미래 기온에 영향 없음 →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 비용: 톤당 약 10달러 → 평생 약 8000달러 → 40년이면 월 16.67달러.
- 할머니 사례: 8000달러짜리 차를 몰고 가는데 반년밖에 못 살 이웃집 할머니가 차 앞으로 나온다. 치거나, 나무에 박아 차를 망가뜨리거나(나는 안 다침). → 8000달러가 들어도 할머니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 기후 변화에서도 같은 선택에 직면한다. 할머니를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조건이 같은 한 배출을 상쇄해야 한다.
- 상쇄 기업은 주로 감축 비용이 가장 싼 개발도상국에서 효율 좋은 난로, 댐, 풍력 단지, 재생 에너지 사업에 돈을 쓴다.
4. 기후 변화와 정부 · Climate Change and Governments (pp. 262–267)
개인의 상쇄만으로는 부족하다 · Offsetting is not a complete solution (pp. 262–263)
- 나는 탄소 중립이 되어도 대부분은 계속 배출한다 → 기온은 계속 오른다. 상쇄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그래도 상쇄는 해야 한다).
- 인류 전체가 급격히 감축해야 하고, 이는 개인이 할 수 없다. 세계의 모든 정부가 함께 목표로 삼을 때에만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왜 정부에는 "해를 끼치지 마라"를 쓸 수 없나? — 비동일성 효과 · Governments, the non-identity effect, and “Do good!” (pp. 263–264) — 브룸
| 개인 | 정부 | |
|---|---|---|
| 내 선택이 바꾸는 것 | 내 자녀와 그 자녀가 누구인지만 |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방식 전체 (차·비행기·소비·육식 → 누구를 만나 아이를 낳는지까지) |
| 미래 사람의 정체성 | 남들은 그대로 살므로 그들의 자녀는 내 선택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 | 새 규칙을 도입하면 다른 사람들이 태어난다 |
| 해를 끼치나? | 상쇄하지 않으면 그 특정 미래인에게 해를 끼친다 | 현재 경로를 유지해도 그 미래인은 달리 존재할 수 없었으니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미래의 삶의 질이 낮더라도) |
| 적용할 원리 | "해를 끼치지 마라!" | "선을 행하라!" (선행 원리) |
- 정부에게 행동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세상, 모두의 잘 살 권리가 존중되는 곳을 만들 의무다.
- 정부는 이미 이런 의무를 여러 맥락에서 인정한다: 교육, 건강, 일자리.
- → 시민이 좋은 삶을 살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 정부는 전 세계적 감축에 합의해야 한다.
할인율 · The discount rate (pp. 264–266) [심화]
- "선을 행하라"를 적용하려면 무엇이 좋은지 알아야 하고,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야 한다.
- 편익: 극단적 기상 감소, 물과 식량, 이주·질병·분쟁으로 인한 피해 감소. 수십억 명이 수백 년 동안 누림.
- 비용: 탄소 중립 기술 개발에 드는 자원과 그 위험(원자력 대규모 투자 → 2011년 후쿠시마 같은 재난 가능성), 비싸지는 물건과 여행.
- 비교의 '통화'로 웰빙을 쓸 수 있다 → 정부는 웰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
- 그 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 시간. 비용(소비·여행 줄이기, 재생 에너지 투자, 가뭄 저항 작물, 해안 제방)은 지금, 편익은 먼 미래.
- → 핵심 물음: 미래의 웰빙은 지금의 희생과 비교해 얼마나 무게를 가지나?
미래 할인 · Discounting the future (p. 265)
- 지금 작은 초콜릿 vs 1년 뒤 큰 초콜릿 → 대부분 지금을 택한다. 의지박약 때문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 할인율: 사과의 할인율이 4%면 1년 뒤 사과는 지금 가치의 96%. 지금 사과 1개 = 1년 뒤 약 1.0417개 = 2년 뒤 약 1.0851개.
| 할인율 | 함의 |
|---|---|
| 낮다 | 100년 뒤의 편익이 지금의 희생만큼 중요하다 → 정부는 지금 상당한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 |
| 높다 | 먼 미래의 편익은 덜 중요하다 → 지금처럼 배출을 계속해도 된다 (정부는 책임을 면한다) |
- 기후 논쟁에서 제안된 할인율은 1%에서 5% 이상까지 다양해서, 연구마다 결론이 크게 다르다(선스타인과 와이스바흐, 브룸).
- 올바른 할인율, 곧 미래 웰빙과 현재 웰빙의 비교는 윤리적 물음이다. 정치학과 경제학에서는 치열하게 논의됐지만 도덕철학자들의 기여는 적었다. 다음 세대 윤리학자들의 과제.
사회적 행위 문제 · The social action problem (pp. 266–267)
- 정부들이 왜 행동하지 못하나? → 3장의 죄수의 딜레마형 사회적 행위의 역설
- 카자흐스탄 대통령이라면? 감축하려면 시민들이 큰 희생을 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해야 한다.
| 다른 나라들이 | 우리나라가 감축 |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안 함 |
|---|---|---|
| A. 감축한다 (기후 변화 방지) | 희생만 하고 결과는 같다 | 더 낫다: 희생 없이 기후 변화도 피함 (윈윈) |
| B. 아무것도 안 한다 (기후 변화 발생) | 어차피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 더 낫다: 피해는 같고 생활 방식은 유지 |
- 다른 나라가 무엇을 하든 자유롭게 배출하게 두는 게 내 시민에게 낫다. 문제는 모든 정부가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
- 결과: 모든 나라가 전 지구적 기후 협약이 맺어졌을 때보다 더 나빠진다. 정부들이 함께 좋은 결과를 추구하기로 할 때에만 풀린다.
5. 기후 변화와 불확실성 · Climate Change and Uncertainty (pp. 267–269)
회의론자와 과학의 불확실성 · Skeptics and scientific uncertainty (pp. 267–268)
- 지금까지는 기후 변화에 관한 일정한 사실을 전제했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 = 기후 변화 '회의론자'. "사실이 아니라 이론일 뿐"이라고 하지만, 잘 뒷받침된 이론이야말로 사실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 회의론자들이 부정해 온 것: (i) CO₂ 농도와 기온의 상관관계, (ii) 평균 기온 상승, (iii) 예측대로 상승이 계속됨, (iv) 기후 변화가 인간 때문임.
- 과학계에는 이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다. 다만 과학자들도 대량 배출의 정확한 결과는 불확실하고, 기후 모델은 모두 확률적이다(실버).
- IPCC는 배출 시나리오별로 가능성 높은 결과를 제시한다. 예: 어떤 시나리오의 '가능성 높은' 상승 폭이 1.4–3.9도라면, 그 범위일 확률이 66%라는 뜻이고, 변화가 없거나 8도 오를 작은 가능성도 열려 있다.
- "확실히 모르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어리석다. 일상에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의사가 60% 확률로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는데 간단한 치료로 아마 피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 가치 극대화 · Maximizing expected value (pp. 268–269) [심화]
- 4장의 기대 가치: 각 결과의 가치 × 그 확률을 모두 더한 것.
치료 사례 (그림 10.6) · The treatment case (pp. 268–269) — 병 = −20u, 병 없음 = +10u, 치료 비용 = −3u
| 선택지 | 결과 | 확률 | 웰빙 | 기대 가치 |
|---|---|---|---|---|
| A. 치료 | 병 | 0.1 | −23u | −2.3u |
| 병 없음 | 0.9 | +7u | +6.3u | |
| 합계 | +4u | |||
| B. 치료 안 함 | 병 | 0.8 | −20u | −16u |
| 병 없음 | 0.2 | +10u | +2u | |
| 합계 | −14u |
- → 치료를 받는 것이 기대 가치를 극대화한다.
- 기후 변화에도 같은 추론을 쓰자: 선택지(아무것도 안 함 ~ 여러 수준의 감축)마다 최선의 과학적 추정이 결과 시나리오와 확률을 준다 → 각 기후 정책의 기대 가치를 계산 → 기대 가치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 대응. 이렇게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다.
-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은 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아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많은 예측이 이미 좋은 실적을 보였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확해진다(실버).
- 핵심: 완전히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계획이 아니다.
6. 등장 철학자·인물 정리 · Philosophers in This Chapter
| 인물 | 쪽 | 이 장에서의 역할 |
|---|---|---|
| 푸리에, 틴들 | 250 | 온실 효과 제안(1824), 입증(1859) |
| 네이트 실버 | 251, 267, 269 | 기온 상승 속도, 기후 모델은 확률적, 예측의 실적 |
| 데릭 파핏 | 251–255, 257, 259 | 개인 영향 원리, 앤과 비, 비동일성 효과, 혐오스러운 결론, 평균 공리 원리 반례 |
| 시지윅, 브로드 | 253 | 파핏 이전에 공리주의의 인구 문제를 지적 |
| 그레고리 캐브카 | 257 | 임계 수준 공리주의 |
| 토머스 허카 | 259 | 가변 가치 견해 |
| 존 브룸 | 259–265 | 임계선 설정 문제, 큰 수에 대한 직관의 한계, 개인의 의무와 탄소 상쇄, 정부와 비동일성 효과, 할인율 |
| 토르비에른 탠쇠 | 260 | 혐오스러운 결론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 |
| 선스타인, 와이스바흐 | 265 | 기후 변화와 할인율 |
| 라이베리, 탠쇠 / 가디너 외 | 251 | 인구 윤리 / 기후 윤리 논문 모음 |
7. 핵심 용어 · Key Terms
| 영어 | 한국어 | 쪽 | 한 줄 설명 |
|---|---|---|---|
| future generations | 미래 세대 | 251 |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선택의 영향을 받을 사람들 |
| greenhouse effect | 온실 효과 | 250 | 대기가 복사 에너지를 붙잡아 지구를 데우는 현상 |
| climate sensitivity | 기후 민감도 | 251 | CO₂ 농도가 산업화 이전의 두 배일 때의 기온 상승 |
| "Do no harm!" principle | "해를 끼치지 마라" 원리 | 251 | 남을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나쁜 처지로 만들지 마라 |
| person-affecting principle | 개인 영향 원리 | 251 | 존재하는 특정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 |
| non-identity effect | 비동일성 효과 | 252 | 우리 행위가 미래에 누가 존재할지를 바꾸는 것 |
| principle of beneficence | 선행 원리 | 253 | "선을 행하라": 누구의 것이든 웰빙을 늘려라 |
| population ethics | 인구 윤리 | 251 | 얼마나 많은, 어떤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는가를 다룸 |
| repugnant conclusion | 혐오스러운 결론 | 253 | 겨우 살 만한 거대 인구가 매우 잘 사는 인구보다 낫다는 결론 |
| transitivity | 이행성 | 255 | A>B, B>C이면 A>C |
| average utility principle | 평균 공리 원리 | 256 | 웰빙의 평균을 극대화하라 |
| critical-level utilitarianism | 임계 수준 공리주의 | 257 | 임계선 위의 웰빙만 극대화하라 |
| variable value view | 가변 가치 견해 | 259 | 새 사람의 가치는 이미 존재하는 인구 수에 따라 달라진다 |
| impartiality | 불편부당성 | 260 | 내 관점이 아닌 일반적 관점에서 판단함 |
| carbon offsetting | 탄소 상쇄 | 261 | 배출한 만큼 대기에서 CO₂를 없애 수지를 0으로 만듦 |
| carbon neutral | 탄소 중립 | 262 | 순배출이 0인 상태 |
| discounting the future | 미래 할인 | 265 | 미래의 이익을 현재의 이익보다 덜 중시함 |
| discount rate | 할인율 | 265 | 1년 뒤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몇 % 줄어드는지 |
| social action problem | 사회적 행위 문제 | 266 | 각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모두를 더 나쁘게 만드는 상황 |
| prisoner's dilemma | 죄수의 딜레마 | 266 | 사회적 행위 문제의 대표적 구조 (3장) |
| climate change skeptics | 기후 변화 회의론자 | 267 | 기후 변화의 기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
| expected value | 기대 가치 | 268 | 각 결과의 가치 × 확률의 합 |
8. 장 끝 토론 질문 · Summary and Questions (p. 270) + 생각해 볼 방향
-
개인 영향 원리와 다른 원리의 차이는? 둘이 다른 답을 내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 앤과 비. 그리고 정부의 기후 정책(비동일성 효과)도 같은 구조다.
-
혐오스러운 결론이란? 어떤 공리주의가 여기에 이르고 어떤 것은 아닌가? 왜?
- 총합 공리주의 → 이른다. 평균 공리, 임계 수준(선을 적당히 그으면), 가변 가치 → 피한다. 하지만 각각 새 반례(고통받는 인구, 임계선 설정, 복잡성)가 있다.
-
브룸은 왜 탄소 배출을 상쇄해야 한다고 보나? 그 논증에 문제는 없나?
- "해를 끼치지 마라" + 할머니 유비. 상쇄 사업이 정말 그만큼 줄이는지, 개인 상쇄만으로는 기후 변화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 '반년의 삶'이라는 합산 방식은 어떤가?
-
정부는 왜 개인과 같은 근거로 행동할 의무를 지지 않나?
- 4절의 개인/정부 비교 표. 정부의 선택은 미래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를 바꾼다.
-
미래 사람의 웰빙은 우리 웰빙보다 덜 중요한가? 왜?
- 초콜릿 사례의 '지금이 좋다'는 심리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할인율이 낮을 때와 높을 때의 정책 함의.
-
불확실성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기대 가치 극대화라는 제안은 어떤 복잡한 문제를 무시하나?
-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있나? 8도 상승 같은 작은 확률의 재앙을 어떻게 다룰까? 웰빙을 수치로 매길 수 있나?
9. 더 읽을거리 · Annotated Bibliography (저자 추천 중 입문용) (pp. 271–272)
- Broome, Climate Matters: Ethics in a Warming World (2012) — 개인과 정부의 의무를 나눠 보는 아주 명료한 기후 윤리 입문서
- Silver, The Signal and the Noise (2012) — 일반 독자를 위한 통계와 예측. 기후 변화 장은 데이터와 예측을 차분하게 평가
- Sunstein & Weisbach, "Climate Change and Discounting the Future: A Guide for the Perplexed" (2008) — 할인율 논쟁 개관, 경제적 근거 vs 윤리적 근거 (온라인 공개)
- Gardiner, Caney, Jamieson, Shue (eds.), Climate Change: Essential Readings (2010) — 기후 윤리의 핵심 논문 모음
- Ryberg & Tännsjö (eds.), The Repugnant Conclusion: Essays on Population Ethics (2004) — 인구 윤리 논문 모음
- Tännsjö, "Why We Ought to Accept the Repugnant Conclusion" (2002) — 혐오스러운 결론을 받아들이자는 도발적 논증 (온라인 공개)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The Nonidentity Problem", "The Repugnant Conclusion" (온라인 무료)
📝 나의 메모 · My Notes
논문과 연결해 볼 지점 · Links to my thesis (미국 석유 체제와 기후 위기)
- 정부의 의무 = "선을 행하라" (pp. 262–264): 비동일성 효과 때문에 국가의 기후 책임은 '해악 금지'가 아니라 시민이 잘 살 수 있게 할 선행 의무로 정당화된다는 브룸의 구도. 국가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는 규범적 틀로 쓸 수 있을지.
- 개인 vs 정부의 구분 (pp. 260–264): 개인은 상쇄로 탄소 중립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기후 변화가 멈추지 않고, 구조적 감축은 정부만 할 수 있다는 논리. 책임을 개인 소비 차원으로 돌리는 담론과 비교해 볼 지점.
- 할인율 (pp. 264–266): 할인율을 1%로 보느냐 5% 이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지금 희생해야 한다'와 '계속 배출해도 된다'로 결론이 갈린다. 정책 비용편익 분석에 숨은 윤리적 선택을 드러내는 개념.
- 사회적 행위 문제 (pp. 266–267): 다른 나라가 무엇을 하든 배출하는 게 자국에 유리하다는 죄수의 딜레마 구조. 국가가 감축을 미루는 이유를 설명하는 틀, 국제 협약의 필요성.
- 불확실성과 기대 가치 (pp. 267–269): 회의론의 네 가지 부정, "확실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논리에 대한 반박. 불확실성이 행동 지연의 근거로 쓰이는 방식을 분석할 때 참고.